법령 사회보호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-096호, 2011. 4. 19., 각하
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부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등에관한조례 사회보호법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004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12, 2004. 9. 23.
구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위헌제청 구경찰공무원법제21조위헌제청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형법 1986년
1984년
4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4도353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ㆍ주거침입][공1984.6.1.(729),870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주거침입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5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4도220,84감도35 판결
[상습사기·보호감호][집32(2)형,430;공1984.5.1.(727),672] 상습사기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
6. 대법원 1982. 12. 28. 자 82모53 결정
[보석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0(4)형,169;공1983.3.1.(699)388] 보석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198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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